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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kpung
2022-06-09
유시민 '한동훈 명예훼손' 유죄…1심 벌금 500만원
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.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.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.유 전 이사장은2019년12월 유튜브 채널 '알릴레오'와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'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2019년11월 말 또는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'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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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kpung
2022-04-07
검찰, '한동훈 명예훼손'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(종합)
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(검사장)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.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유 전 이사장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"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,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"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.이어 "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(한 검사장)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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